[박홍근 /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: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땅땅땅)]
민주당 중수청(한국형 FBI) 설치
사개특위 결의안 단독 의결
국민의힘은 '불참'
[송언석 / 국민의힘 의원 : 반대입장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한걸로 보여.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독재 아닌가]
[전용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5번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,라고 까지 돼 있는 곳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, 다시 한 번 국민께 부끄러워야 한다]
민주당 시간표는 점점 다가오는데
4월 30일(토) /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
5월 3일(화) /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↓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
다급한 국민의힘
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 (YTN 라디오 '뉴스킹 박지훈입니다') :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]
"토요일 오후 4시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.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,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."
국민투표 + 헌재 가처분 신청 그리고 청와대 압박
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위헌적 법안이 국회 문턱 넘는다 해도 문통 5년 국정운영 자신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불안 불식시켜줘.]
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(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. 그게 포퓰리즘 아닙니까?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…]
중수청 설치 가속 다가오는 입법 시간표
편집 : 서진아
YTN 이승배 (sbi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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